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인가 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는 보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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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재판관

문형배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한대행 문형배

대한민국의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그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입니다.

27년간 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주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으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역임했습니다.

그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그를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로 여겨져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 만한 의견을 다수 내놓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중도적 성격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과는 별개로 부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반발이 있었고, 문형배 판사는 직접 반박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